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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최지용 산학협력중점교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연구원의 역할 및 연구 교류

작성일 : 2017.11.13 조회수 : 3030

글_최지용 산학협력중점교원(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그린에코공학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은 2017522일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환경부에서 수량, 수질, 생태하천, 수생태계 보전 등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하였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부는 2017710일에 통합 물관리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을 결성하고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을 관리하는 부처가 다원화되어 있다 보니, 업무와 조직, 예산의 중복과 비효율에 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지방상수도(환경부)와 광역상수도(국토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와 자연형하천정비사업(국토부),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하천관리위원회(국토부) 등의 중복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필요성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었다.

 


  통합물관리는 광의로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복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물과 토지 및 관련자원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협의로는 치수이수수질수생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는 통합물관리로 가기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물관리는 부처별로 관리 체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물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경시대와 개발시대에는 용수를 확보하는데 급급했지만,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고양되고 수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에는 이수와 치수 외에도 물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수량과 수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관리가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관리 분야 연구에서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은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5년간 GBST가 정부의 의뢰로 추진한 대표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유역관리방안, 환경생태용수 도입, 4대 유역총량관리 기본방침, 국가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저영향개발기법, 물수요관리, 조류관리방안 등 약 50개 과제의 물관리 핵심과제를 추진하였다.

 


앞으로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착을 위한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각종 제도, 정책, 기법 등 통합물관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서울대 GBST에서는 통합물관리 정책, 유역관리기법, 분야별 연계방안,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물순환 기법과 정책 등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최고의 연구력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통합물관리 추진을 위한 연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