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비정상의 정상화’추진 교육부 핵심과제
2015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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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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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16.5.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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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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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15.8.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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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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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행교육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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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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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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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카드 납부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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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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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16.3.31)” 중 교육분야 핵심과제로 상기 4건이 선정됨
내용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강화
2. 선행교육 근절 (교육부)
?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를 통한 선행교육 관행 개선
? (대학)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3.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연구윤리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한 연구자·학문후속세대의 인식강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4.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교육부)
? 등록금 카드납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계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