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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공급망 문제의 특성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23일 국회에선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식량안보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이 함께 개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거리고 있다. 식량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져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구심점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20년 동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질서와 분쟁해결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 WTO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는 식량안보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다”고 진단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식량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란 점이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이슈대응태스크포스(TF)단장은 “미ㆍ중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화 후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대안으로는 크게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안정적인 해외 식량 공급망을 확보’가 꼽힌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모든 곡물을 100％ 자급할 수는 없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연간 소비량의 17∼18％는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하도록 권고한 만큼 쌀뿐 아니라 밀ㆍ콩 등 주요 곡물도 이 수준까지 자급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장기적 목표”라면서 “이와 함께 국내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료 곡물 등은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해외 루트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본의 지속적 투자가 중요하다. 김 단장은 “2008년 애그플레이션을 계기로 식량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 수단 구축이 시작됐지만 이후 국제 곡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결국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식량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증진사업을 펼친다”면서 “우리도 정부가 농산물값 상승에 민감 반응하기보단 농식품부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영양을 어떻게 안정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식량안보 대응에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컸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실물경제긴급지원반 과장은 “해외 자원 확보 대상국과 농업개발 대상국이 동일한 경우 포괄적 협력을 맺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에 농업 공급망 협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사태에 대응할 안을 만들고, 정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