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과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 거버넌스, 정책수단, 정책 담론을 연구하는 박미선 교수의 국제농업산림정책학연구실을 소개합니다.
학문적 진보뿐만 아니라 정책의 발전적 시도를 끌어내는 국제농업산림정책학연구실
농업·산림에 관한 이슈가 국제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고 문제해결 과정도 복잡해졌다. 국제적 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들의 역할을 규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산림관리 및 경영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 담론, 정책수단,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농업·산림관리에 관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함으로써 관련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학문적 진보뿐만 아니라 정책의 발전적 시도를 끌어냄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농업산림정책학연구실’에서는 농업과 산림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자를 규명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토지 및 자원자원 관리 방안 모색을 학문적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농업산림정책학연구실에서는 현재 1)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에 관한 담론, 2)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 거버넌스, 3)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 정책수단, 4)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 5) 국제 농업 및 산림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에 담론
-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전으로 선택하면서 산림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대한 정의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산림전용 및 황폐화, 불법 벌채 등과 같은 산림 문제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 이슈와 연결된 산림 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농업산림정책학연구실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농업 및 산림에 관한 미디어담론, 과학담론, 정책담론을 분석한다.
● Park, M. (2018) Forest Bio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26 (special issue), 67-90.
● Park, M., Kleinschmit, D. (2016) Framing forest conservation in the global media: an interest-based approach. Forest Policy and Economics 68: 7-15.
● 송민경, 박미선, 윤여창 (2012) 로동신문에 드러난 북한의 산림정책. 환경정책연구 11(3): 123-148; 한국연구재단등재지.
● Park, M. (2009) Media discourse in forest communication: The issue of forest conservation in the Korean and global media, Cuvillier Verlag, Gottingen: Germnay, ISBN 978-3-86955-042-8 (Doctorial Thesis).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 거버넌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 방안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국제농업산림정책학연구실에서는 국제/국내/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 Lee, Y., Rianti, I. P., Park, M.(2017). Measuring social capital in Indonesian community forest management.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13(3), 133-141.
● Park, M., Lee, H. (2016) Legal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forest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Sustainability 8(4): 369.
● Jang, E., Park, M., Roh, T., Han, K. (2015) Policy Instruments for Eco-innovation in Asian Countries. Sustainability 7(9): 12586-12614.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 정책수단
- 농업 및 산림관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수단/경제수단/정보수단/환경라벨링/자발적 협약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이 필요하다. 국제농업산림정책학연구실에서는 산림복원, 친환경혁신,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관한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있다.
● Park, M, Lee, H. (2019) Accountability and reciprocal interests of bilateral forest cooperation under the global forest regime. Forest Policy and Economics, 101, 32-44.
● Park, M., Bleischwitz, R., Han, K., Jang, E., Joo, J. (2017). Eco-Innovation Indices as Tools for Measuring Eco-Innovation. Sustainability, 9(12), 2206.
● Park, M., Youn, Y. (2017) Reforestation policy integration by the multiple sectors toward forest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Forest Policy and Economics 76: 45-55.
○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
- 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연구
농업 및 산림관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산림, 비농업 및 비산림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농업산림정책학연구실에서는 서울대학교 창의선도 연구 사업(2018년 9월 시작)의 일환으로 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임농복합경영이란 농업과 임업이 동시에 시행하는 집약적 토지 이용 방안이다. 임농복합경영은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혼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존, 탄소 저장, 수자원 조절 등 토지의 생태계서비스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도시 농업 및 도시 녹지 관리 정책 연구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농업과 도시 녹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농업산림정책학연구실에서는 도시 농업 및 도시 녹지 관리에 관한 현황과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서로 다른 도시 농업 정책을 비교하고, 개도국 도시 농업 및 도시 녹지 성공 사례를 분석한다. 현재 쿠바와 베트남 도시 농업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 Park, M. and Youn, Y. (2013) Development of urban forest policy-making toward governance in the Republic of Korea. Urban Forestry and Urban Greening 12(3): 273-281.
● Koo, J., Park, M. and Youn, Y. (2013) Preferences of urban dwellers on urban forest recreational services in South Korea. Urban Forestry and Urban Greening 12(2): 200-210.
○ 국제 농업 및 산림협력
농업 및 산림관리에 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간 협력이 늘어가고 있다. 국제농업산림정책학연구실에서는 국가 간 농업 및 산림, 환경협력을 위한 협상 및 전략을 분석한다. 아시아, 유럽, 아시아 등 지역 협력과 양자 협력(남북협력 포함)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 Park, M, Lee, H. (2019) Accountability and reciprocal interests of bilateral forest cooperation under the global forest regime. Forest Policy and Economics, 101, 32-44.
● Youn, Y. C., Choi, J., de Jong, W., Liu, J., Park, M., Camacho, L.D., Damayanti, E.D., Huu-dung, N., Tachibana, S., Bhojvaid, P.P., Wanneng, P., Mohd Shawahid, O. (2017) Conditions of Forest Transition in Asian Countries: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orest Policy and Economics 76: 14-24.
● Park, M.(2015)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1998-2012: A Policy Arrangement Approach. Sustainability 7(5): 5241-5259.
● Park, M., Lee, H. (2014) Forest Policy and Law for Sustainability within the Korean Peninsula, Sustainability 6(8): 5162-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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