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시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하자 (nongmin.com)

농업소득 감소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가 영농활동으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 감소한 949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196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고,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농업소득이 다시 1000만원 이하로 하락한 사례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쌀·한우 등의 가격 하락으로 농산물 판매수입은 줄어든 반면 비료·사료 등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을 포함한 농외소득이 증가해 2022년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전체 농가소득보다 농업소득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면서 2022년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 에 불과했다. 어느 국가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본격화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WTO가 출범한 1995년 48 에 달했으나 2022년 20.6 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농산물 시장개방 초기에는 농가가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농업소득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물론 생산 및 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농업경영 특성상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농업소득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외소득의 비중이 커진다면, 농가소득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

문제는 국내 농업소득이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 감소했다. 이는 단순 명목소득을 비교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실질소득으로 환산한다면 농업소득은 지난 30년간 56 하락한 상태다. 근본적 원인은 1995년 농산물 무역자유화 이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판매가격에 비해 농업 투입재 가격이 크게 상승해 농업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업 수익성 악화와 농업소득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농업경영체의 존속이 어려울 것이다. 이는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농촌지역 경제가 피폐해지고,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등 정부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소득 창출이 어려워지면 많은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 포기가 이어져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목표 달성도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아울러 농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환경·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전통문화 보전 등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농업과 농촌사회 유지로 창출되는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되찾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가의 지속적 영농활동에 기반이 되는 농업소득이 중요한 이유다.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가 판매하는 농산물의 시장가치는 높여 나가고 경영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생산·가공·유통·소비·경영안정 등 단계별 전략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유망 소득작물 발굴 ▲농업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 ▲고부가 기능성 식품 및 그린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신수요처 개척 ▲농작물 재해보험을 비롯한 농가경영 안정장치 확충 등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