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시론] 중국 ‘중앙 1호 문건’ 향촌진흥 부각 (nongmin.com)

이달초 중국은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 21년 연속 3농(농업·농촌·농민)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예년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2020년부터 ‘향촌진흥’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중국 농정의 무게중심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옮겨왔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모델은 ‘1천개 마을 시범, 1만개 마을 정비(千村示範, 萬村整治)’ 프로젝트(이하 천만 프로젝트)로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浙江省) 서기 재직 당시인 2003년부터 추진됐다. 천만 프로젝트는 ‘생산’ ‘생활’ ‘생태’를 키워드로 하고, 농촌의 생태환경 개선과 농민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하는 마을 정비·건설 캠페인이다. 지난 20여년간 진행한 본 프로젝트는 중국식 현대화 농촌개발 모델로 평가받았고, 2018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구가디언상 중 ‘영감과 행동’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역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향촌진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국 농촌개발의 시급성과 난이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과거 치적을 전면에 내세워 해당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조심스럽게 읽혀지기도 한다.

올해 ‘중앙 1호 문건’의 주된 내용은 ‘2가지 보장, 3가지 제고, 2가지 강화’로 요약된다. 즉 국가 식량안보와 대규모 빈곤회귀 방지 보장, 향촌산업발전·향촌건설·향촌거버넌스 수준 제고,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의 병행 추진과 농민소득 증대 조치 강화 등이다.

최근 중국은 7억t에 가까운 식량 생산량을 기록한 가운데 6.5억t을 생산목표로 설정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지의 생산성 증대와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 현대화 경영시스템 구축을 특히 강조했다.

향촌진흥에 있어 지역의 산업발전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향촌산업에는 여전히 규모의 영세화, 경영주체의 역량 부족, 가치사슬 연계의 취약성 등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간 융합, 생산과 유통부문의 플랫폼 구축, 산업부문과 농가의 수익연계 등을 촉진하고자 한다. 향촌건설은 향촌의 전면적 진흥이 주요 목표다. 향촌의 기초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거환경과 생태환경 개선에도 더욱 힘쓰고자 한다. 지역의 거버넌스가 곧 향촌진흥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각급 정부에 조직력·지도력·응집력 향상을 주문하고 자치·법치·덕치가 결합된 향촌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촌진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농업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농지제도·농촌택지제도·농업용수가격제도 등의 혁신을 통해 향촌진흥 동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직업훈련 기회와 취업정보 제공, 농업경영소득원 다양화, 이전소득 확대, 충분한 재산권 부여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지난 21년간 ‘중앙 1호 문건’은 3농 이슈를 다룸으로써 중국의 농정이 국정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을 보여줬다. 그리고 20여년간 ‘천만 프로젝트’를 통해 나름 검증된 농촌개발 모델을 전국 69만여개에 달하는 행정촌에 ‘향촌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해 대규모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성패를 떠나 3농을 우선하는 중국의 국정 철학이 현재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농업·농촌·농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대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성태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