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구원] [농민신문] FTA 폐업지원제 종료는 ‘시기상조’

작성일 : 2021.05.15 조회수 : 1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폐업지원제는 지원 품목의 규모화와 구조조정을 견인함으로써 소득 안정과 평균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한다”며 폐업지원제의 존속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폐업 농가가 다른 품목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지원 대상 농가수나 규모를 제한하고, 특정 품목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지도 및 컨설팅을 병행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면서 “또 구조조정을 정책 목표로 하는 만큼 정책 대상이 취약농·영세농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폐업지원제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설계된 FTA 직불제 역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해당 제도는 FTA에 대한 농업계의 유일한 충격 완충장치”라면서 “FTA 체결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거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투자를 하려는 농가는 정부가 지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만에 하나 FTA 직불제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미국처럼 농가소득과 긴밀히 연결된 정책대상 품목을 정해 이들 품목의 가격이나 수익성이 하락할 경우 보전해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 직불제를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때 발동 요건과 직불금 산출 방식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38189/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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