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환경친화적인 농업과 쾌적한 농촌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농업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의 공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정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다.
물론 농업과 연계된 환경·생태·경관 보전적 공익프로그램의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미국과 같이 관련 예산과 조직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TME/339883/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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