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구성원] [농민신문] 새정부 농정공약 이행 위한 선결과제 - 임정빈 원장

작성일 : 2022.03.23 조회수 : 159

 




구체적 실천방안 마
련 급선무

 

농정조직 · 추진체계 재정비도

 

 

치열한 경합 끝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구호로 내걸고 230만 농심(農心)을 잡기 위한 다양한 농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농정공약은 대부분 농업계가 꾸준히 요구하던 것들이다. 약속한 대로 실천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고,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물론 후보 시절 공약을 모두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는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렇더라도 농업과 농촌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핵심 공약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이 한단계 도약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과 농촌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농업정책과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고, 특히 공익형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4000억원 수준에서 5조원으로 두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언제까지, 누가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한 고민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농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핵심 농정공약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지켜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18일 새 정부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조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2개월 남짓이라는 시간 동안 후보 시절 약속한 농업·농촌 공약을 재점검하고, 최소한 핵심 농정공약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행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한 농정공약을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의제별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재원 확보방안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몇가지 단편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갖춰야만 한다.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농정의 공과를 철저히 살피고 성찰해야 한다. 그 뒤에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과제를 수립한 후 이를 꾸준히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농정 조직과 추진 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지속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 등으로 개방은 가속화할 전망이며, 가축질병도 해를 거르지 않고 발생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과제도 농업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차기 정부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와 요구도 어느 때보다 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농업과 농촌·농민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잊지 않길 희망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5년 임기 동안 ‘농민이 잘사는 농업, 국민이 사랑하는 농업·농촌, 세계가 선망하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으로 가는 기틀을 반드시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기사 링크: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TME/35285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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