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구원] [충북일보]"500만 도민의 젖줄 대청호...40년 규제 완화해야"

작성일 : 2020.07.14 조회수 : 1017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주제발표>

"댐 지속가능성 제고 및 친수와 생태 기반 조성을 위해 댐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생활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상류 및 하류지역 간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지역의 참여를 통해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새로운 통합 물 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물 관리 저 영향 및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한 친수 및 생태가치 측면의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방식은 단기적 지원사업에서 중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지원규모는 분산적 소모적 지원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 가치산정 역시 댐의 용수가치만 고려하지 말고 댐의 생태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댐의 생태기능에 대한 수혜자 부담 원칙도 중요하다. 이를 종합한 주요 정책방향은 수질중심에서 수질-수량-생태계를 모두 고려하는 물관리가 필요하다. 공공 주도의 물 관리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29319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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