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구원] [농민신문][문 대통령 취임 4년] 공익직불제 개편 농가에 도움…농업예산 홀대 아쉬워

작성일 : 2021.05.12 조회수 : 82

◆허울뿐이라는 지적도=이밖에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2019년 출범했고,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도입 등을 통해 기술 혁신과 청년농 육성 기틀을 마련한 것 등도 나름의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특위 출범, 공익직불제 도입과 함께 반영되진 않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처음으로 헌법에 반영하려 한 움직임을 문재인 농정의 3가지 상징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면서도 “틀만 전환했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38010/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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